[大法, 법관 보복범죄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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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大法  #법관  #보복범죄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입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30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업무 관련자에 대한 신변 보호 프로그램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