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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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quot호흡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5일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혈액측정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음에도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11시21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기준치(0.1%)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