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촛불사건 재판부 배정문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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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법사위  #촛불사건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4일 촛불사건의 판사 배정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 촛불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은 임의로 배정하고 다른 사건은 기계식으로 재판부를 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식 의원도 "촛불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보수적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