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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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민변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국가배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미국 측에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민변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로 전용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