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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이버모욕죄.미디어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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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대정부질문  #사이버모욕죄미디어법  #공방

(서울=연합뉴스) 18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이버모욕죄와 미디어법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비판에 대해 직접 고소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탄압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