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경제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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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미네르바  #경제  #배당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 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경제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박 씨 사건을 경제 분야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씨가 올린 경제문제에 대한 글들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