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찰총장 "수사여건, 죄인 잡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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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임채진 검찰총장은 9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동우회(회장 김종구) 신년교례회에서 "너무나 바뀐 수사 여건과 환경에서 죄지은 자를 잡아내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대검이 최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 ▲면책조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