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벌금 깎아주고 직업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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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깎아주고  #범죄벌금  #생계형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도입 임채진 "서민생계.기업활동 지장줘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