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96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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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정년 60세 통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종업원의 과실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 정비법안 69건을 포함해 모두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주를 처벌,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