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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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합헌  #헌재

정부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선진화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