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기본권 침해"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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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안성시 동평CC 반대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