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필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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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과 관련,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와 문화 창작권리 침해가 폭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