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주 문방위원 "인터넷 감시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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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감시법  #문방위원  #민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간사 전병헌 의원) 8명은 5일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나서기로 하자 이를 인터넷공간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법개정 추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