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사위, `경찰 면책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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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경찰  #논란  #면책강화

野,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추궁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을 놓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권력 남용 조장 발언", "국민의 기본권 유린"이라며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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