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바로잡을 기회" vs "국익손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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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기회quot  #바로잡을  #우려quot

가축법개정특위 공청회 찬반양론 팽팽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가 5일 국회에서 개최한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가축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은 법체계상 문제, 통상마찰 등 대외관계 악화 우려를 강조한 반면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조치이며 일각의 우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