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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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금지  #불합치quot  #성감별

"임신기간 全 기간 성별고지 금지는 과도" "의료법 조항 내년말까지 개정, 그때까지 유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1987년 제정된 뒤 2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부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