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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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93조  #개정해야  #공직선거법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공직선거법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수경 변호사는 30일 김성수 의원 주최로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93조는 좋은 정보만 알리고 나쁜 정보는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에 유리한 것을 알리는 것은 괜찮고 불리한 것을 알리는 것은 처벌되는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