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직결 국제협상 국회심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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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건강직결  #국제협상  #국회심의

민주 김종률 의원 `통상절차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국제협상은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통상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통상조약 추진계획도 의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