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교육후 기소유예
premium
0 담기
7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교육후 #기소유예 #다운로드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 = 앞으로 음악·영화 파일을 P2P 등을 통해 비영리 목적으로 내려받는 등의 가벼운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청소년들은 처벌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 영화나 소설을 다운로드 받는 등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