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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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당정  #전월세  #계약

[ 11일께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듯 인상률 한도 정하고 지킬 경우 인센티브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실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또 전.월세 가격 인상률 한도를 정하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