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무효 10만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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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헌법소원  #`美쇠고기  #10만명

`단일 사건 최다 9만6천72명 청구인 참여 관보 게재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박인영 기자 = 국민 10만명이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된 한ㆍ미 양국의 협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