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 부동산개발 정보 유포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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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정부  #허위  #부동산개발

[ 유공자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비율 축소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등 89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