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거부 반국가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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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종부세  #거부  #반국가사범”

[ (서울=연합뉴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종부세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한 차장은 또 "외국의 경우 집단적인 납세저항이나 거부 운동은 반국가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