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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 정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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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법  #quot전공노  #무단결근

[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면은 지나치다는 1심을 뒤집은 첫 고법 판결로, 총파업 사태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전원이 행정소송을 낸 뒤 전국 1심 재판부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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