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 군복무 관련 국가배상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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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배상법시행령이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에게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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