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 `중과실 법정공방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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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태안  #원유유출  #중과실

[ 결국 민사소송서 결정..피해배상 지연 우려 (태안=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측 예인선단과 유조선측에 `중과실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이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예인선단과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민사 법정의 몫으로 넘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