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의원, "개성공단에 ILO기준 일방적용 않기로 [연합뉴스 2007-04-22 07:00] 김원웅 위원장, 외교부 자료근거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김원웅(金元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22일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위한 노동기준과 관련, "한미 ...
김원웅의원, "개성공단에 ILO기준 일방적용 않기로
[연합뉴스 2007-04-22 07:00]
김원웅 위원장, 외교부 자료근거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김원웅(金元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22일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위한 노동기준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ILO 규정을 개성공단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외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이 ILO 미가입국 임을 고려해 개성공단의 노동기준을 따질 때 `북한의 여타지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노동환경 등을 적절히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삽입했다"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ILO기준의 일방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의 일반노동법(사회주의 노동법)이 아닌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의해 특별규율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에서 최고수준"이라며 "북핵문제 진전, 노동여건의 지속적 개선이 있으면 OPZ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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