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듣는 최재천의 목소리 2. 협상팀의 정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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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최재천  #한미FTA  #국민주권  #국민투표  #미국 쇠고기

2007년 2월 20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최재천 의원의 질의입니다. 한미FTA를 비판하는 최재천 의원의 이야기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안이 혼란스럽고 대단히 갈등을 초래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 장전은 헌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자의 뜻을 초과하는 그런 고고한 정치적 결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