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시 눈가리고 아웅은 안 통한다_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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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는 생계형일 때 구제가능성이 있다. 다만 0.12% 초과하거나 인사사고를 냈을 때는 안된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직업, 소득, 차량 종류 등도 감안하여 생계형 여부를 가려낸다. 개인택시는 운전직이지만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행정소송도 받아 주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