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성폭력은 중대범죄, 친고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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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노컷TV성폭력은  #중대범죄  #친고죄

24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성,가정, 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에서 춘천지검 황은영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강간죄의 감경, 가중 구성요건을 두어 강간죄의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