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미성년자 유괴범에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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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제도를 상습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 등 의안 32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기준을 구체화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별 대학에 등록금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소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