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헌재, 야간집회금지 위헌제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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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BestNocut_R]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영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질걸 조직팀장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집시법 조항은 '누구든지 일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