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은행법 ''무산'' 공정거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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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통과됐다. 국회는 3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석 230석 찬성 167표, 반대 59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