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유인촌 문화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초범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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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남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퍼나르는 등의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소년 저작권법 문제는 검찰과 협의 중인데 초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각하하는 방향으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