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민주 "정부, 정책 비판 보고서 낸 국회 조사관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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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이 국회 산하기구 조사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국회를 통제하려 하고, 3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