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렸다. 박 씨는 이날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가볍게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렸다.
박 씨는 이날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가볍게 웃기는 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수감과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 3명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으며 면도를 하지 않아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박 씨의 글 두 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 지난해 7월 30일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 글과 관련해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하루 뒤 환전업무를 일부 중단하고, 한달 뒤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29일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회의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기업과 은행에게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BestNocut_R]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박 씨의 글에 일부 과장된 면은 있으나 검찰의 주장처럼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입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박 씨의 글이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일개 인터넷 논객의 글 한두편이 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 박 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chokeunho21@cbs.co.kr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렸다. 박 씨는 이날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가볍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