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정부, 고통경감대책 발표
0 담기
500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interface

정부가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고통 경감 대책을 내놨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 감액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