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쌀 직불금 불법수령 공무원 947명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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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거나 신청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 2,499명 가운데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위반한 농지법 위반 건수는 1,797건이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49건, 공공기관 25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