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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즉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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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 소송에서 ‘세대별 합산 조항’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세대별 합산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며,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내년까지 수정돼야 한다. ◈ 세대별 합산 단순위헌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