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싸울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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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수도권  #김문수  #경기도  #전경련  #지방  #균형발전  #참여정부

[수도권 규제의 명분과 현실⑧]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의 인구쏠림 현상과 기업 편중 현상 등을 막기 위한 성장 억제책으로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격 시행됐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지방과의 균형발전 개념이 나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중요시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