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헌재, 1표 차로 간통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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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의 소재가 됐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우세해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