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 NocutTV
  • 구독 684 명
1 담기
2,20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interface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에는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위한 규제완화는 이미 해외에서는 대세다. 경기도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몇 년 전 만해도 일본 사카이시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오는 2010년에는 샤프의 10세대 LCD 패널공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