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이석연 법제처장 "이봉화 차관, 공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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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우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서도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석연 처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형사처벌 견해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이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