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이석연 법제처장..쇠고기 장관고시 문제 있다
  • NocutTV
  • 구독 684 명
0 담기
2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이석연  #정부  #법제차장  #장관고시  #위헌  #헌법소원  #쇠고기  #미국  #건강

[노컷TV]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고시는 문제가 있으며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처장은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법령이나 최소한의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법적 심사 없는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 고위관계자이자 법제 수장인 법제처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