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이석연 법제처장..쇠고기 장관고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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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고시는 문제가 있으며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처장은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법령이나 최소한의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법적 심사 없는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