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美 쇠고기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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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쇠고기  #정운천  #고시발표  #광우병  #수입위생조건  #검역주권  #최종고시안  #정승

[노컷TV]◈최종 고시안 뭐가 달라졌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입안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이날 확정된 최종고시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SRM'과 ’검역주권‘에 대한 보강 조치다. 최종고시안은 각각 부칙 5조와 6조를 통해 SRM 규정을 미국 내수용과 일치시키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등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취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