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부 각부처 산하 위원회 절반 일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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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정부  #산하위원회  #폐지  #국무회의  #설치  #운영  #자문위원회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노컷TV]무분별한 증설로 문제가 돼온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일괄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인 273개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막기 위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위원회 설치.운영 2년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