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옥소리, 간통죄 폐지론vs존치론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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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옥소리  #박철  #간통  #이혼  #소송  #폐지론  #존치론  #간통죄

[노컷TV][노컷TV]지난해 박철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옥소리씨가 제청한 간통죄 위헌 심판의 첫 번째 공개변론에서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옥소리씨측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다양한데 간통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일방에게 처벌을 내리는건 정당하지 않다’며, ‘보호해야할 신뢰가 없는 경우까지 법률로 일방을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