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컷TV]타인의 이메일 유출,비밀 누설에 해당
  • NocutTV
  • 구독 684 명
0 담기
40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이메일  #비밀누설  #재판부  #대법원  #판결  #타인

[노컷TV]다른 사람의 이메일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재판부는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출력물 자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다른 곳에 제출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