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강기갑,특별법 바람직않지만 고육지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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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지금 민주노동당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쇠고기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입장이신데, 특별법이라는 게 국가 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가? = 그러니까 특별법이다. 일반법으로 하면 다른 국가 간의 그런 부분들을, 이건 조약은 아니고 위생 조건에 대한 고시 차원으로 하지만 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