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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서울대 법대생들 ‘로스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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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서울대  #법대  #로스쿨  #청문회  #공청회  #교수

[노컷TV]서울대 법학대학 학생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등 법대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이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짐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